임병찬의 복벽주의는 전제군주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입헌군주제로의 복귀인가?

제목의 내용처럼 임병찬의 복벽주의는 과연 전제군주제로의 복귀인지? 아니면 입헌군주제로의 복귀인지 열심히 확인해 보았다.

일단 EBS 인터넷 강의에서는 입헌군주제로 알려주었지만, 인터넷의 글을 참고한 결과 전제군주제로의 복귀에 더 가깝다는걸 알게되었다. 

어쨌든 난 정확한 결과를 알아야 하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질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우리 역사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1910년대 임병찬의 복벽주의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병찬의 복벽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복벽(復辟)’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복벽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뒤집혔던 왕조를 다시 회복하거나 물러났던 임금이 다시 임금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중신(重臣)들이 섭정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임병찬의 복벽주의에서 복벽은 첫 번째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입헌군주제나 전제군주제나 모두 임금을 내세운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는 임금이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였던 반면 전제군주제는 임금이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달랐습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은 주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니 입헌군주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임금이 정치를 수행하는 것인 반면 전제군주제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임금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병찬은 일단 조선의 전통적 체제로 복귀를 전제로 한 복벽주의였는데, 사실 조선의 정치체제는 서양의 정치체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나 입헌군주제로는 설명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임병찬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대한독립의군부를 통해 복벽을 추진한 것이었는데, 고종은 대한제국 시기 전제군주제를 지향했으므로 그의 복벽주의는 다분히 전제군주제를 염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도면회,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역사와 현실』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申圭秀, 「遯軒 林炳瓚의 救國運動」『歷史와 社會』34, 國際文化學會, 2005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전북사학』44, 전북사학회, 2014 

선생님의 우리 역사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처리 업무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민원처리 만족도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국사청원 담당 박남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