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요점정리 개발자

제목의 내용처럼 임병찬의 복벽주의는 과연 전제군주제로의 복귀인지? 아니면 입헌군주제로의 복귀인지 열심히 확인해 보았다.

일단 EBS 인터넷 강의에서는 입헌군주제로 알려주었지만, 인터넷의 글을 참고한 결과 전제군주제로의 복귀에 더 가깝다는걸 알게되었다. 

어쨌든 난 정확한 결과를 알아야 하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질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우리 역사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1910년대 임병찬의 복벽주의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병찬의 복벽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복벽(復辟)’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복벽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뒤집혔던 왕조를 다시 회복하거나 물러났던 임금이 다시 임금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중신(重臣)들이 섭정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임병찬의 복벽주의에서 복벽은 첫 번째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입헌군주제나 전제군주제나 모두 임금을 내세운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는 임금이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였던 반면 전제군주제는 임금이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달랐습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은 주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니 입헌군주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임금이 정치를 수행하는 것인 반면 전제군주제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임금이 독단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병찬은 일단 조선의 전통적 체제로 복귀를 전제로 한 복벽주의였는데, 사실 조선의 정치체제는 서양의 정치체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나 입헌군주제로는 설명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임병찬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대한독립의군부를 통해 복벽을 추진한 것이었는데, 고종은 대한제국 시기 전제군주제를 지향했으므로 그의 복벽주의는 다분히 전제군주제를 염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도면회,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역사와 현실』50, 한국역사연구회, 2003 

申圭秀, 「遯軒 林炳瓚의 救國運動」『歷史와 社會』34, 國際文化學會, 2005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전북사학』44, 전북사학회, 2014 

선생님의 우리 역사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민원처리 업무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민원처리 만족도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국사청원 담당 박남수 드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선후기 선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본다. 조선후기 예송논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선비들이 주자가례를 신앙처럼 받들게 되고, 이때부터 여자의 가정내 지위가 추락할대로 추락한다. 이때 사문난적이라는 말까지 생긴걸 보면 더더욱 그 생각을 뒷받침 할수 있을것 타다. 여자도 남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않은가? 신사임당, 잔다르크 등등...

어쨌든 위에 적은 내용은 내 추측을 뿐이고,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중종시대의 문정왕후를 보자. 중종, 명종은 힘이 하나도 없다. 문정왕후가 윤원형과 함께 조선의 권력을 지멋대로 휘두른다. 이게 소위 말하는 외척이라는 것이다. 외척에 휘둘리는 왕권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도탄으로 이어진다. 왜냐면, 권력유지를 위해서, 반역이라는 굴레를 아무때나 누구에게나 씌워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지. 뭐 이거나 어짜피 정치인끼리의 싸움이니 일반백성은 별로 관심없다. 하지만, 소수에게 권력이 몰린다는건 억울한 일이 늘어나는것과 일맥상통하고, 세금의 폭발적 징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건 역사를 왠만큼 공부한 사람이면 잘 알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명성황후, 민비는 왜 쓰레기 인가? 일개의 황후를 쓰레기라고 칭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겠지만, 내 생각엔 명성황후가 조선을 일제식민지 시대로 넘긴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할수 밖에 없다. 1863년 흥성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약 10년간 그 권력을 휘두른다. 그땐 통상수교반대 정책을 꼿꼿이 고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일본이 조선과 수교 계획은 있었지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봤자 수교를 할리가 없으니... 근데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정부가 들어온다. 개화파에 의해 문이 열린것이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새누리당, 민주당의 원리와 같다. 새누리당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나와도 민주당은 일단 반대를 한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많이 찾아볼수 있다. 이건 정치적으로 당연한거다. 내가 상대편의 주장을 꺽어야만 입지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민씨정부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통상수교 정책으로 가져가는것이 어쩜 너무 당연한것이다. 그리고 멍청한 대신들이 강화도 조약에 도장을 찍게되는것이다. 조약의 조자도 모르는 놈들이 조약을 맺었으니, 불평등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지도 모르는것이지. 이것까진 세계의 흐름이였으니, 어쩌면 너무 당연했을수 있지만, 이제 부터가 문제인거지.

조선후기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등 수많은 민란이 일어났는데, 민씨정부의 군대는 황당하게 일반군민에게 패한다. 그리고 매번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이때부터 외세의 간섭은 극에 달하고, 민씨정권 하나만을 위해서 조선이 청, 일본에 빨려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는??? 일제 식민지 시대.

만약 정치인이, 본인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것보다, 어떻게 백성을 신뢰하고, 어떻게 백성을 배불리 먹일까 생각을 한다면??? 과연 백성이 정부에 등을 돌릴까?

명성황후 - "나는 조선의 국모다" ㅋㅋㅋ 이건 진짜 완전 개소리 인것이지. 겨우 이 한마디만 알고, 명성황후는 애국자라고 떠드는 자여. 제발 공부좀 하자. 나라들어먹은 여자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있다.

원간섭기 때, 최우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되는데, 이때 정신못차리고, 백성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다. 이때 백성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 고려정권이나, 몽고정권이나 다 똑같다. 만약 몽고정권이 세금을 깍아준다면, 정부의 교체도 받아들일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의 천민, 상민이 관군을 공격한다.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나라사람을 공격한것이다. 왜 그럴까? 정치인기 그만큼 수탈을 한것이 아닐까? 이것도 조선정부에서 왜적을 죽이면, 신분상승과 함께 물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의병이 등장하게 되고, 수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안그랬음 의병도 없었을듯...

정부와 국민사이의 관계는 다 필요없고, 국민은 그냥 나 사는데, 정부가 시비만 안걸길 바랄뿐이다. 여기서 시비라는것은 세금증세, 지들만 적용도는 노동법 등등이겠지.

국민은 정부같은거 필요없다. 정부가 국민이 필요할 뿐이지. 정신차리자. 정부여! 제발 민주당이던, 새누리당이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탁상공론, 뇌물수수에 의한 입법. 지겹다.